美 전술핵과 핵우산 실효성 있나

전술핵무기란 전장에서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무기를 말한다.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0년대 우리나라에는 미군의 다양한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중에서 핵 배낭과 핵 지뢰는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은 막을 내렸다. 또한 남과 북은 지난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이후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우리나라를 떠났다. 전 세계적으로 전술핵무기는 지난 1987년 미국과 구 소련 중거리 핵전력 감축협정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냉전의 종결 이후 미국과 구 소련은 다양한 전술핵무기들을 단계적으로 폐기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와 핵우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2010년 미정부가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 명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맹국에게 핵우산으로, 미군의 전략 핵 자산인 전략 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무기들은 전술핵무기와 달리 전략 핵무기로, 잘못 사용했다가는 자칫 지구 종말로 연결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옵션으로 순항미사일이 있다. 미군이 운용 중인 순항 미사일은 두 종류가 있다.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에서 운용 중인 AGM-86 계열의 순항미사일과 미 해군의 핵잠수함과 수상전투함에서 운용 중인 토마호크 미사일이다. 이들 순항 미사일들은 핵탄두를 탑재한 형식이 존재하며, AGM-86 순항미사일의 경우 핵 공격 임무를 실제로 맡고 있다. 그러나 핵탄두를 탑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경우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퇴역시킨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결국 미군이 가진 핵 자산 가운데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핵우산은 AGM-86 순항미사일로 제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AGM-86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술핵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무기이다. 우선 국내에 배치되기도 어렵고 전략폭격기에서 운용되는 만큼,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공중에 떠있지 않는 이상 즉각적인 핵 보복이 어렵다. 종합해보면 미국의 핵우산은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존재하지만, 실체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북한 3차 핵실험은 이전의 실험과 그 의미가 다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지 못 한다면, 우리는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중단기적인 현명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대영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