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카드사 결제 충돌…가입자 피해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두고 카드사와 전투 태세를 갖추며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카드사와 수수료율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카드사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통신요금 납부 카드 수수료율을 전면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는 수수료율 인상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협상에 들어가면 이통사와 카드사간 갈등이 한층 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입자 요금 납부는 어떻게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기존 1.5% 수준에서 올려 최대 2.3%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카드사와 제휴를 끊는 초강수를 두진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로 카드사를 통해 자동납부를 접수하는 것은 안된다. 카드로 이동통신요금을 내고 싶다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한다. 이통사들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발로 카드사에서 걷어가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카드사 자동납부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중단했다. 당장은 소비자들이 겪어야 할 큰 불편함이 없지만 3월 이후를 주시해야한다. 이통사들과 카드사 간 재계약 시기가 줄줄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매년 특정시기에 삼성카드, SK카드와 같은 국내 10개 신용카드사와 1년단위로 수수료율 계약을 맺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협상 결과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지만, 카드 요금 납부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언급하기도 조심스럽다"며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율에 따라 통신요금 오를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수수료율 인상으로 이통사들이 손해를 봐야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이통사들이 고스란히 짐을 떠안지 않은 이상 수수료 인상으로 생긴 비용은 어느정도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높이면 연간 1000억 가까이 비용이 늘어난다"며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수를 줄이거나 카드 결제를 받기 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개약 시 수수료율이 얼마로 재조정 되는지가 관건이다. 재조정 할 때 수수료율을 내리면 내릴수록 요금 인상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12월 이후 이미 오른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받고 있으나, 재개약을 통해 수수료율을 평균 2.0% 정도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이통사-카드사 갈등 왜 빚어졌나 이통사와 카드사간 싸움이 벌어진 원인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전법 개정안에 있다. 법안의 골자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이는' 것이다. 카드업계가 영세업자의 수수료율 인하로 생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통사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렸다. 이통사 관계자는 "골프장 카드수수료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카드수수료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 상식과 벗어나는 일"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은 카드사 마케팅에 대한 혜택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