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회사채 시장 양극화..해법은 신평사 감독 강화'

'정책대응은 유동성 지원보다 규제환경 정비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A등급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A등급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는 실제로 재무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한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에 신평사의 신용등급 평정 과정에 대한 공시 등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제대로 평가하면 A등급이면서도 연일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는 기업이 계속 A등급을 유지할 수 없으니 자연스레 A등급 회사채 시장 양극화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하위 신용등급 회사채시장의 구조적 이슈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A등급 회사채 시장에서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 간 금리차가 5%포인트(p)를 넘어서는 등 양극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신평사가 재무구조가 악화된 한계기업의 신용등급을 적시에 하향조정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용평가 참고자료 목록 공시, 신용평가사 실적 공시 제고,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조선 건설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은 유동성 지원보다는 신용평가사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오히려 가격 왜곡이나 투자자 구축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정책대응은 시장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독자 신용등급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계열사 지원을 배제한 독자적 신용등급을 공개해 계열사 지원과 관련한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계열사 지원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병행해 부여하도록 하는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 사태'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꼬리자르기' 위험이 부각되면서 A등급 이하 대기업 계열사 채권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도 회사채시장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독자 신용등급 부여를 통해 이러한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자체 생존력이 부족한 일부 기업들은 스프레드가 상승하겠지만 거꾸로 자체 재무구조가 탄탄한 A등급, BBB등급 기업의 조달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