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의료복지·불법선거운동·전교조 두고 공방 가열

과학기술 정책 관련 토론에선 대체로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의료복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및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의 '오피스텔 불법 SNS 선거운동'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오피스텔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가 "수사 개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박 후보를 압박하는 등 거친 공방이 오갔다.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모처럼 큰 틀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4대중증질환, 1조5000억으로 국가책임 가능? = 두 후보는 먼저 의료복지 정책, 특히 4대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지원 비용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문 후보는 "박 후보는 연간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의 치료비만 1조5000억원이 들어갔다. 뇌혈관 질환 등을 합치면 3조6000억원인데,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문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박 후보는 문 후보의 질문에 "(문 후보가) 계산을 잘못 한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근거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문 후보는 또 "혹시 6인 병실에 들어가보셨나. 환자 6명, 간병인 6명 등등으로 북새통"이라며 "적어도 4인실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박 후보는 이에 대해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간병비는 치료비에 해당되니까 그만큼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침해"VS"수사개입 첨예한 대립 = 두 후보의 설전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박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의 '오피스텔 불법 SNS 선거운동' 사태와 관련해 더욱 거칠어졌다.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박 후보의 발언은 수사개입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박 후보는 "국정원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문 후보의)말도 없고,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인권유린을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냐"고 되받았다. 그는 이어 "국정원 여직원은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며 "(그것을 두고)수사 중인 사건인데 '감금이다. 증거없다'라고 말하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 그 사건에서는 여성이 중요한 것 아니다.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하고, 선거에 개입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피스텔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사건 발생 뒤 이 사안에 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朴 "文, 전교조와 관련" 文 "오히려 편 가르기" = 교육정책 토론 과정에서는 전교조 문제로 공방이 뜨거웠다.박 후보는 "문 후보는 과거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변호도 했고, 이번에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도 요직에 참여시켰다"면서 "특히 전교조 출신인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지난 8일 문 후보의 광화문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공격했다.문 후보는 그러자 "전교조와 관계를 갖는 게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박 후보의 질문 취지는 전교조를 함께 해선 안 될 불순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 같다. 박 후보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문 후보는 이어 "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가리지 않는다"면서 "전교조도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면 찬성하지 않을 것이지만 박 후보가 전교조를 일률적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박 후보는 "이념교육과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전교조는 이념 편향적인 정치를 중단하고 처음 출범할 당시의 순수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등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학기술 정책에선 큰틀에서 한목소리 = 박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발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문 후보는 "저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서 무너진 과학기술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며 "또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50%에 달하는 (과학기술 연구인력)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또 "원래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정년은 대학교원들하고 같았는데 IMF 때 단축됐다. 우수한 인력은 기회만 되면 대학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과학기술인력 정년 연장 구상을 밝혔다.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구상을 거듭 강조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특히 현 정부에서 '무리한 민영화' 논란에 빠진 경남 사천의 한국한공우주산업(카이)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카이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산시켰다.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줘야 우리의 기술 수준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저도 카이를 중심으로 사천과 진주 일대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영화 얘기도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