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4가지 부족한 세종시, “기업 유치라도 해라”

박수현 의원, “자족기능위해 민간기업 지원 방안 만들어야…청와대 집무실, 국회분원도 설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에 예산과 자족기능, 국정운영 필수기능, 정주여건 등 4가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충남 공주)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조6000억원을 집행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을 9826억원 밖에 요구하지 않았다. 또 기획재정부는 요구액의 15%를 줄여 8380억원으로 편성, 사업예산 부족을 낳았다.특히 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이전기관 장·차관 관사(260억원) ▲법원·검찰(330억원) ▲우체국(71억원) ▲경찰서(63억원) ▲기상대(40억원) ▲선거관리위원회(27억원) 청사 등 신규 건립예산 약 800억원이 모두 깎였다.박 의원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주민생활 편의 제고,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자족기능 확보에 대해서도 안개 속”이라고 평가했다.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세종시의 민간기능 유치실적은 거의 없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올해 2월 행복청의 감사원 감사결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미비를 지적받았으나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다.또 행복청이 내놓은 민간투자 유치성과를 살펴봐도 MOU를 맺은 KAIST는 최근 이전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 사학재단인 에미나타 그룹의 입주도 현행 사립학교법상 설립이 어렵다.박 의원은 “자족기능을 늘릴 수 있는 기업, 공장, 연구소, 병원, 외국교육기관 등 민간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며 “세종시특별법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만 마련돼 있을 뿐 민간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국정운영 필수기능도 부족하다. 박 의원은 “부처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회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수기능이 부족, 행정분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를 보완키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분원, 프레스센터 등 국정운영의 필수기능들이 세종시에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주민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부족도 문제다. 국무총리실에서 벌인 ‘세종시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전공무원의 41%가 가족 없이 나홀로 옮기겠다고 밝혀 세종시 정주여건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또 올해 말까지 공무원 4100여명이 세종시로 옮겨야하지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766가구 뿐이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평균 501명임에 반해 세종시는 596명으로 치안공백도 나오고 있다.박 의원은 “여기에 학교교실이 부족해 ‘명품 학습도시’가 무색하게 교육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세종시 첫마을 1·2단계 아파트입주율은 40%에 머물지만 정원은 거의 차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4가지 부족한 세종시에 대해 박 의원은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최근 발의준비 중인 세종시특별법 등의 개정으로 자족기능 확충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하다”고 덧붙였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