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저축생활자 손해보고 정부만 이득챙긴다'(NYT)

저금리는 정부가 국민 재산에 부과하는 '숨은 세금'인 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3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0.337%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가 낮아면 저축생활자는 수입이 줄어 지출을 억제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반면, 빚이 많은 정부는 값싼 비용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 일방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자에서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제로수준인 현재의 저금리로 정부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2.8%인데도 신용조합이 저축예금에 연간 0.4%의 이자를 제공하려고 하자 은행에서 돈을 집 장롱 속에 넣어두겠다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주민의 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2%였던 프랑스나 중국 등 전세계에서 저금리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은 금리가 시장에서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저금리는 저축 생활자에게는 안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정부처럼 돈을 빌리는 측의 관점에서 보면 빚을 갚거나 차환하는 일을 더 쉽게 하는 만큼 지출삭감이나 세금 증액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기 때문에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를 0% 수준에 유지함으로써 지난 4년 동안 수 조 달러의 이자지급액을 절감했다고 NYT는 꼬집었다. NYT는 금리수준이 2007년과 같다면 미국 재무부는 이자를 갚기 위해 근 두 배 정도를 지출하고 있을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정부는 또 연기금과 은행 등 별도리 없는 수용자들에게 ‘거시건전성 규제’라는 미명하에 국채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억지로 떠넘겨 자금을 쉽게 조달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으며,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국민재산에 부과하는 ‘숨은 세금’이라고 규정한다. 은행들은 힘있는 정부가 규칙을 만들고,돈이 필요하며, 그 규칙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데 뭐 잘 못된 게 있느냐며 빠져나간다.NYT는 흔히 경제전문가들이 ‘금융억압’(다른 쪽으로 갈 자금을 정부가 정책수단을 활용해 끌이들이는 것)으로 부르는 저금리 정책으로 이득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의 카먼 라인하트 (Carmen M. Reinhart) 교수에 따르면 2차 대전후 35년 동안 선진국의 실질금리는 0%이하였다.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 일본은 경제가 부채부담보다 빨리 성장하자 전비를 갚아나갔다.당시와 지금의 차이라면 2차대전후의 시기는 유럽 전역에서 재건과 투자가 진행된 강한 성장의 시기였고 인구통계도 건실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에도 저금리 정책이 통할지는 의문이다.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전면 위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둔화되고 있는데 이자율을 낮추는 각 정부의 정책은 예금 생활자들의 소비를 억제하고 취약한 은행과 연기금이 위험을 더 감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대출규모와 이자율을 강제할 수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2003년 말 이후 1년 만기 저축예금의 금리는 제로 이하였고 통화의 해외유출은 엄격히 통제된 탓에 중국인들은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낳았다.NYT는 경제정책에는 승자와 패자를 낳게 마련이며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부양이나 부채를 낮추기 위해 은퇴자를 고의로 희생시키는 것 같지 않으며, 미국의 노인들과 다른 저축생활자들은 다른 경제목표를 겨냥한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사상자’라고 설명했다.예일대 로버터 쉴러 경제학교수는 “통화정책을 쓰는 이유는 ‘과세대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정치권의 간섭없이 쉽게 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는 셈이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