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위, 4대강 담합 처리 청와대와 사전 협의'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오종탁 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조사를 대선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2011년 7월 1일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 위원장 보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조사 향후 처리 계획을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2월 15일 공정위가 작성한 또 다른 내부 문서에는 "사건 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혀 있다. 이는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처리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해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사실로 판명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 내부 문서가 윗선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월 15일 내부 문서는 그가 지난 주 공개했던 문서(2011년 2월 14일 작성)의 수정본인데, 김 의원이 전날 공개했던 문서에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돼 있던 부분이 이 문서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어 있다. 그는 "(이같은 수정은) 공정위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는 실무자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보고서에는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2년간 계속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시기는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이 취임(2011년 1월 1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 내부문서가 김 위원장에게 보고됐다면 2012년 6월 5일 4대강 담합사건 심의·의결까지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사건 관련 공문 수·발신 내역'을 보면, 2009년 11월 11일 이후 담합 관련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4월 30일 이후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에 공문발송을 재개하는데 이는 4·11 총선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 이후 시점과 맞물린다. 공정위가 정치적 판단 아래 움직였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청와대의 압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시킨 것이 확인됐다"면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오종탁 기자 ta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