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불가피하다면 투명한 근거 제시해야

한국전력 ‘적자지속에 인상불가피’ VS 산업계 ‘해외부실 떠안는 기준 바꿔야’

[사진:이코노믹리뷰 이미화 기자]

산업계는 전력낭비 해소차원에서의 요금인상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일반용 전기와 달리 생산요소인 만큼 아무리 비싸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격 인상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논리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그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계는 물론 정부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한전의 요금인상 이유는 과연 뭘까.한전은 인상의 명분으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일본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원가 이하의 요금체계로 적자가 계속됐으며, 특히 2008년 이후 부채가 연평균 7조7000억원으로 증가해 하루 이자가 60억원에 이르렀기에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한전의 부채규모는 2000년대 초반 18조원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6년 20조5742억원에서 2011년말에는 50조3306억원으로 매년 10조원씩 급격히 증가했다. 연결기준으로는 부채규모가 2006년 36조50억원에서 2011년 말에는 82조6639억원으로 46조6589억원이나 증가해 이자비용(금융원가)만 연간 2조5189억원으로 매일 69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용도별로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81.23원/㎾h로 평균 전기요금 89.32원/㎾h보다 8.09원 저렴하다. 하지만 원가를 살펴보면 산업용은 92.83원으로 주택용(135.88원)이나 일반용(109.82원)에 비해 낮다. 한전과 한전 노동조합은 한목소리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적자가 지속됐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와 정상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107%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적자확대는 요금산정의 문제산업계는 한전의 주장과는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전기요금 산정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가 82조원에 달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한전의 적자가 아니라 투자보수까지 100% 보장해주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설비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효율성 없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한전의 방만 경영을 만들어 냈다는 것.

또 한전이 지난 2007년 이후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했음에도 부채가 급증한 것은 해외투자 부실을 국내 전기요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채가 급증한 원인과 해외요인이 요금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한전의 주장과 달리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 수준만 되어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에는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93.7% 수준이던 2007년에 4669억원의 배당금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원가 이하’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고 거액의 배당금까지 지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한전 자회사 흑자구조는 ‘왜’한국전력과는 달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발전 자회사들은 흑자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는 지난 4년간 4916억원 흑자를 달성한 것.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누계액이 4조6542억원에 이르고 한국남동발전도 영업이익 누적흑자가 1조732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 한전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자회사는 계속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능케 하고 있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기에 두 회사 사이의 돈 흐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만큼 한전의 이익은 당연히 연결기준으로 봐야 하고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의 이익배분은 내부적인 문제이지 소비자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전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올해 1분기 한전의 연결기준 영업 실적 또한 1054억원, 월 기준으로는 불과 300억원 손실에 불과해 한전이 13.1%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개별실적과는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영업손실 규모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한전 개별기준 실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익이 흑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원가 이하 전기요금’라는 한전의 주장이 틀렸다는 방증이다.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라면 연결기준 영업흑자가 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000억원이라는 것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자체 흡수할 수 있음에도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한전의 명분은 다소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계는 “한마디로 지난해 말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로 연간 3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에도 한전 적자의 주범이 산업용이라고 호도하는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니냐”고 주장했다.일반회계와 다른 한전의 셈법도 한전의 적자지속이라는 주장에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회사들의 순익도 모자라 일반기업 회계기준에는 없는 잣대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전기요금 원가정보에는 ‘법인세 비용’과 ‘적정투자보수’라는 계정이 포함돼 있다. 일반기업 회계계정에서는 없는 항목이 한전 계산에는 있다. 일반기업에도 적용되지 않는 원가계산에 이상한 항목이 적용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산업계의 반응이다. 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이 원가회수율 100% 수준으로 인상되면, 이 항목을 제외하고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16.7%, 2009년 11.7%, 2011년 11.1%에 이르게 된다. 이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한전의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는 새로운 요금산정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원가가 100%면 한전의 원가절감 목표로 5%를 부여해 95% 수준으로 요금을 결정해 5% 이상 원가를 절감할 경우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성과보상형 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인상된 전기요금 중 산업용전기의 원가회수율이 94.4%로 평균 회수율 90.9%를 초과하고 있고 기간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고압전력의 원가회수율이 95.2%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다.이코노믹 리뷰 조윤성 기자 koreaen@<ⓒ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