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장 '사법 개혁 계속 추진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에서 사법 개혁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왕셩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중국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왕 법원장은 전인대 보고를 통해 법원 업무를 향상 및 사법 시스템의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법원들의 경우 법원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민주적 사법 시스템 확충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판사들의 경우 제대로 된 처신을 못했으며, 부진한 업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수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왕 법원장은 올해 법원 행정을 개선해, 소액재판을 포함한 민사재판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등 재판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중국 법원은 전인대 의원, 정치 고문, 일반 대중들의 감독을 보다 잘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탄원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 언론과 네티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등 대중들로부터 감시를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왕 법원장은 지난해 중국 법원은 사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의 배심원 숫자가 8만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전체 재판의 46.5%인 112만건의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심원 참여가 활성화 될수록 사법 정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그는 지난해 중국 법원 소송 절차를 개편함으로써 소액재판을 포함한 민사 재판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법원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