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주식양도차익 과세, 신중하게 접근해야'(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여야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추진중이데 이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있냐"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박재완 장관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했지만 대만은 도입후 1년만에 되물렸다"면서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저희도 도입하는 것이니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완 장관은 "원칙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먼저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이 어느정도 확고하며, 대외 충격이 얼마나 취약한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야한다"면서 단계적 도입을 강조했다.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증권거래세와 겹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다"고 답했다.이종구 의원의 "정부가 금감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는 지적에 박 장관은 "정부가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에 착수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해마다 거둬들이는 주식거래세 6조8000억원 정도만큼을 (주식양도차익과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정치권의 '재벌세'와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재벌세 등 세목을 신설해 세율을 계속 올리게 되면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의 부담만 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재산 해외은닉이나 사업소득 축소신고 등 탈루, 은닉 쪽을 제대로 포착해 과세하는 노력부터 해야 공정과세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성실하게 내는 사람에게만 부담 떠넘기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도입으로 소득세 과표 체계가 수정된 것과 관련 "누더기 세제가 된 만큼 과표, 세율, 공제 부분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