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상이나 인하를 해야만 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결도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앙은행의 첫번째 가치다. 항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래는 일문일답 내용.▲지급준비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나-상황에 따라 항시 고려 대상. 금리를 정책 변수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동결할 수밖에 없다.지준율은 정책수단이 될 수는 있다. 통화정책을 금리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물가안정의 기본 수단은 금리라는 것. 지준율 인상하면 콜시장에서 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지준율이나 총액대출한도는 항상 갖고 있는 변수.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없다. 결국 그 효과가 금리로 온다.이런 정책들도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지준은 당연히 은행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대출금리 상승 등 간접 경로로 영향 미칠 수 있다.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도 될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금리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시사점을 주는 방안. 서로 어긋나면 그 효과가 없다. 금리 대신에 이거 써라 하는 식의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유럽 경기 위축 우려 커지고 있다는 전망은 해외 전망과 다른데-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나쁜데 그 상태에서 서있다는 얘기. 미국은 몇가지 지표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는 유지. 그 회복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가 문제.현재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더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유럽의 경우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 기록. 경제가 호전됐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보다 오히려 나빠지는 축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미국은 호전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전망 수정은 항상 낮은 쪽으로 하게 돼있지 높은 쪽으로 하지는 않을 것.▲우리 경제 성장 마이너스로 보는 건지-아직 마이너스로 본 적은 없다. 4분기 전망 현재로 봐서는 당초 전망(전년 동기 대비 4%, 전분기 대비 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 과거에 비해 좀 더 위축되는 모습. 마이너스 성장 시사는 아니다.▲이란 등 중동사태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률 3.3% 전망 바꿀 의향 있는지-현재로선 바꿀 수 없다. 물론 유가 급등한다면 바꿔야겠지만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망의 진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3.3% 숫자 그대로 간다.▲'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를 관리한다는 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인지-새로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미 썼던 것.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지를 더 강조한 것. 중기적 시계란 무엇이냐. 매번 그런 표현을 썼지만 어느 나라든지 기준금리 의결문을 보면 그런 표현이 다 나온다. 당연한 표현을 쓴 것.▲최근 선진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을 해서 유동성 많이 풀렸는데-통화스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양적완화 정책과는 효과가 좀 다르다. 유럽이 돈을 푼 것은 유동성 확대 여지가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 돈 자체가 다 유동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급 측면에서 유동성이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 아직 경기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상승을 일으킬 만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금리정상화 기조 계속 유지하는지-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금리정상화로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세가지 조건은 ▲만성적인 인플레 기대 ▲유럽 등 선진국 더블딥(경기 재하강) 위험 ▲우리나라 경제 마이너스 성장 위험 등. 아직은 인플레 기대심리가 4%로 높다. 일반 국민은 4% 정도 되는데 전문가 집단은 3.4%로 훨씬 낮다. 둘 사이의 괴리는 관심거리이자 숙제. 아마도 공급 측면에서 원유 및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겠나 분석. 이 인플레 기대심리 관리가 중요한 과제. 이를 위해서는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한다. 하지만 앞의 세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금리 인상 가능할 것.▲최근 외국인 채권투자가 저조한데-2008년 리먼사태 이후와 지금의 차이는 채권시장의 차이라고 생각. 당시는 채권과 주식시장 모두에서 자금이 유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식시장은 유출된 반면 채권시장은 유입돼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 유입세가 최근 다소 둔화된 것일 뿐 특별한 일은 아니다.▲공석인 금통위원 선임 어떻게 되는지, 임기 만료 위원들 연임 여부-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충원 노력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 글로벌 감각을 갖고 시장을 잘 아는 분으로 충원될 것으로 생각.금통위원 연임은 각 추천기관에서 작업을 할 것. 한은은 해당 기관에 관련 절차를 알려줘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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