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확보 위한 ‘3대 실천전략’

특허청, 2011년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 성과발표회서 제시…R&D현장서 쓸 수 있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12일 올해 표준특허창출 지원 사업 성과발표회를 열고 표준특허 확보에 필요한 ‘3대 실천전략’을 내놨다. 3대 실천전략은 표준특허전략유형을 분석, 연구·개발(R&D)현장에서 쓸 수 있는 표준특허창출 길라잡이가 된다. ‘표준특허 확보 3대 실천전략’은 ▲표준화 기구의 라이센스정책에 따라 특허획득 기술분야를 차별화 하라 ▲표준화 기구에 제안된 기고문을 분석하여 공백기술 등을 발굴하라 ▲특허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라 등으로 요약된다.

국제표준안 특허전략화 지원사업 추진 방법

특허청의 올해 표준특허창출 지원 사업은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 21개 연구개발 및 표준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103개의 표준특허확보전략을 제공, 6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또 출원된 특허를 반영한 39건의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관에 제안됐고 국내 산학연이 갖고 있는 특허를 표준과 비교분석, 13건의 표준특허도 찾아냈다. 표준특허창출 지원 사업은 R&D-특허-표준의 유기적인 연계로 연구개발에서 국제표준안 개발 및 표준제정 후 관리까지의 표준특허창출과정에 국내 산학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표준특허 후속관리 추진 절차

R&D단계에선 ETRI, KT 등과 손잡고 14개의 정부와 민간연구개발과제에 대해 72개의 표준특허확보전략을 제공, 5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출원된 특허를 반영한 28건의 국제표준안을 ITU-T, ETSI 등 국제표준화기관에도 제안했다. 국제표준안개발단계에선 기존 표준화활동과 특허연계가 미흡한 점을 감안, 국제표준안이 기술 중심에서 특허중심으로 작성될 수 있게 도왔다. 이에 따라 KETI, KAIST 등과 협력해 7개의 국제표준개발과제에 대해 표준기술관련 특허 30건을 반영한 11건의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SO/IEC JTC1)에 냈다. 산학연이 가진 특허로부터 고부가가치의 표준특허를 찾아내기 위해 완성된 표준과 특허를 비교분석, 17개 산학연이 신청한 499건의 특허로부터 13건의 특허를 표준특허로 새로 발굴했다.

연구개발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 절차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