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가린 홍석우 인사청문회 ·· ISD 공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15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화두로 떠올랐다.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의원들은 무역과 통상전문가인 홍 후보자를 상대로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인 투자국가소송제(ISD)를 집중 추궁했다.지경위 여야 의원들이 '한미 FTA 중 ISD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한 데 대해 홍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ISD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ISD 조항이 없는 투자 협정은 찾기 힘들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룰"이라고 강조했다.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공공정책이 ISD에 제소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자 홍 후보자는 전기요금은 공공정책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홍 후보자는 "한미FTA는 ISD 적용하는데 있어 정당한 공공정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을 높인다, 낮춘다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ISD 이유로 제소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과거 사례를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소했다가 이긴 건수가 적고, 오히려 진 사례가 더 많다"며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있냐"는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홍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별도로 자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정책 철학은 중소 기업 배려"라면서 태생적으로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경험하며 오랫동안 피부로 교감했다"고 덧붙였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