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외부 간섭·압력 많다..객관적 절차 필요

건산硏, '공공건살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분석' 보고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공 건설사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높으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당초 의도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공 건설사업시 결정 단계에서 외부 간섭 및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공공건설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설문 시행한 결과 발주자의 경우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에 달했다. 반면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학·연 종사자 등 발주자 외 그룹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3.8%로 나타나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기 연구위원은 "개선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주자의 절반이 현재의 공공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결과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 유발 요인의 개선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 조사됐다.이밖에 ▲사업추진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 ▲관할 부처(국토부, 행안부 등)에 각종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력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나 일자리 창출 혹은 경기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건설산업에 개입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국회 예산 심의시 사업 예산을 무조건 책정해 추진하는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장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