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권 정책행보…'고용복지가 시대 사명'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일 '국민중심 한국형 고용복지모델 모형 구축 세미나'를 열었다. 본격적인 대권 정책행보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고용' 이슈를 들고 나와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비정규직은 600만명 넘어섰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영세자영업자들도 불황이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복지의 틀을 잘 짜는 것이 우리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고용보험인데 영세사업자의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통합급여로 돼 있어서 탈수급 지원이 안되고 자립을 유인 요인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우리보다 높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한다는 의미이고 이 과정에서 국가발전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복지 시스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박 전 대표는 "근로 능력 없는 국민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도움을 안주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 못받는 어르신들 많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의 생계를 책임 못진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받아야 한다"며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생활보조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세번째 원칙으로, "복지 정책과 고용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자활로 이끄는 길은 탈빈곤대책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네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고용 및 복지제도는 수요자 맞춤형이 돼야 한다"며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다섯 가지를 잘 적용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공적서비스에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및 지도부, 친박계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박 전 대표의 기조연설 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 50%'로 넓혀 현재의 165만명보다 131만명 많은 296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고용-훈련-복지가 연계되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유사한 프로그램들과 재정지출을 고용보험사업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체계화하며 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이 고용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