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년 8월15일, 정부는 새로운 미래 국가 비전의 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린홈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 태양광ㆍ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액티브(active) 시스템이 있다면, 주택의 창과 문 및 벽체 등 건물 구조체의 단열 및 기밀 성능을 높여 집안의 열이 바깥으로 새거나 혹은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이 패시브(passive) 시스템이다. 그린홈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이 두 시스템이 냉난방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액티브 시스템은 집안에 비싼 화석연료가 아닌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를 집안에 공급해 준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할지라도, 부실한 단열이나 기밀 성능으로 인해 냉ㆍ난방에너지가 바깥으로 샌다면 그린홈의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만 외부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실증단지에 건축되는 주택은 기존 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이 최소 60~70% 이상 되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가 10% 이상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실증단지 건설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린홈 상업화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유가와 날로 치솟는 주택의 냉ㆍ난방에너지 비용문제로 정부의 그린홈 보급사업은 주목을 받는다. 그렇다면 기대를 모으는 그린홈 보급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정부 주도로 그린홈 상용화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린홈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사와 국민이 추가적으로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창기 그린홈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린홈의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그린홈 보급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그린홈은 국민 생활의 질과 직결되며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높은 설치비용으로 그린홈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에게 그린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간 비용 편익 측면에서 그린홈이 유리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중요하다. 유지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그린홈 모델이 제시된다면 그린홈에 대한 공감대는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 셋째, 이해관계가 다른 정부부처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다. 정부 내 에너지 분야와 주택 그리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긴밀히 협력해야만 한다. 그린홈 정책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안정과 국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부처 간의 긴밀한 소통을 요하는 정책인 것이다. 얼마 전 갑작스러운 이상더위로 전기 에너지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정전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늦더위나 겨울의 한파가 오래 지속되며 냉ㆍ난방에너지 수요가 훨씬 증가할 것이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주택ㆍ건물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앞으로 대규모 정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그린홈 보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