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정부 가계부채 대책' 비판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6·29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으로 거론된 '변동금리부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축소와 고정 금리부 원리금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 확대'는 차입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인식에 늘어나게 한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은 "은행 역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관리 비용이 늘어나 금융기관이나 차입자들에게 유인적합성을 갖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통화당국, 정부 재정담당 등이 모두 협조해야"고 강조했다.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민간의 자금수요를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금융권 전체로 볼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또 다른 위원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06년과 2007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동력을 약화시켰던 사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한 논의에서도 금리와 가계부채·부동산시장간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한 금통위원은 "금리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증대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상승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른 위원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한계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되고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이어져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7월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채지용 기자 jiyongch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