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재정위기 원인의 차이점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만성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 의지부족, 포르투갈은 산업경쟁력 취약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아일랜드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재정위기의 배경이 됐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유럽연합(EU)의 도미노 재정위기에 시발점이 된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위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은 도출됐다고 밝혔다.◆'그리스' 공공부문에 나갈 돈은 많고, 헛돈만 쓰고, 위기의식은 없고그리스는 과다한 지하경제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 관대한 연금제도 및 공공부문 팽창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그리스는 세수로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4.7%로 매우 높고, 노령연금 지출 등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평균임금대비 연금액이 95.1%로 영국(30.0%)과 독일(36.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공공부문 종사자의 25% 가량이 과잉 인력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팽창했고,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돼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7년 105.4%에서 2009년 127.1%로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05년에는 5.2%로 늘었고, 2010년에는 10.5%로 치솟았다.하지만 그리스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미흡했다. 2001년 유로존 가입 후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미준수했으며, 2009년말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상실했다.아울러 유로화 강세 및 비생산적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고, 단일금리정책 적용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부동산과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되면서 유입되면서 대외경쟁력이 약화됐다.◆'포르투갈' 높은 실업률, 낮은 산업경쟁력,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포르투갈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고, 산업경쟁력이 취약해 경상수지 적자 및 대외채무가 증가했다.포르투갈은 강성노조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실업률이 지난해 기준 10.8%로 높고, 특히 전체 실업자 가운데 장기 실업자 비중이 55%를 초과하는 등 시장에 활력이 떨어졌다.노동생산성은 EU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0.93%를 기록했다. 1989년에서 1998년까지 연평균 3.2%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1999년에서 2008년에는 1.6%까지 떨어졌다.또 제조업분야의 기술수준이 낮아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996년 4.0%, 2000년 10.4%, 2005년 10.4%, 2008년 12.6%로 계속해 상승하고 있다.아울러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누적된 재정적자가 경제위기 이후 대폭 증가했다. 또 2008년 말부터 불어온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GDP대비 재정적자는 2707년 3.1%에서 2009년 10.1%로 3배 이상 급증했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68.3%에서 2009년 83.0%로 치솟았다.◆'아일랜드' 부동산 거품 붕괴, 은행부문 부실 전이, 수출경쟁력도 약화아일랜드는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은행부문 부실이 재정악화로 전이되는 등 금융부문의 부실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아일랜드는 유로존 가입 이후 독일수준으로 국채이자율이 하락하며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 버블을 초래했고, 2008년 말 불어온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은행부문 부실 심화로, 은행국유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재정부담이 급증했다.200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이 심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실물부문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제위기 이후 은행부실화 과정에서 신용위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해 성장률이 더욱 나빠져 재정악순환을 초래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