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우라늄 생산될까

금산서 광산 개발 추진 토자이홀딩스, 행정심판충남도·군·주민은 환경파괴 이유로 반대[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을 3.4%서 12%로 올일 계획인 가운데 국내 첫 우라늄광산 개발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경부 광업조정위, 행정심판 열려=우라늄광개발업체인 토자이홀딩스사가 신청한 행정심판이 11일 열렸다.토자이홀딩스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을 추진해왔고 충남도가 지난해 3월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을 내리자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이날 광업조정위서 행정심판이 열렸다.광업조정위는 ▲충남도에 우라늄 채광의 경제성 ▲환경보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근거 ▲금산군민들의 정서 ▲채광계획에 대한 법 적용문제에 대해 물었다. 충남도담당자는 우라늄광산문제로 2년6개월 간 행정력이 낭비됐고, 금산군민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한데다 지역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끼치고 다음달 열리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광업조정위는 토자이홀딩스엔 충남도 및 금산군 등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토자이홀딩스는 광해공단이 인정한 환경대책이란 점, 광물찌꺼기를 밖으로 내보지 않고, 오염된 광산인근을 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업조정위의 최종결정은 자료 및 질의응답 등을 검토, 10일쯤 뒤 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우라늄광, 개발추진=2007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대전∼옥천∼보은∼금산 지역에 걸쳐 약1억t의 우라늄이 묻혀있음을 확인했고 토자이홀딩스사가 금산군서 처음 3년간 시험생산기간을 거쳐 14년 동안 우라늄을 캘 계획을 세웠다.토자이홀딩스는 옥천계 흑색셰일층에 걸쳐 15개의 우라늄광구 광업권을 갖고 있다. 이 중 금산광구(대전 49호)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정밀조사결과 약 1조원의 잠재적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자이홀딩스쪽은 “지역민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최상의 대책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토자이홀딩스는 2009년 3월30일 제49호 광구(277만㎡)에서 3년간 석탄 100t(우라늄 22㎏)을 시험생산해 사업성을 판단, 10년간 석탄 170만t(우라늄 580t)을 생산한다는 내용의 채광계획인가서를 충남도에 냈다. 그러나 충남도가 불인가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지난해 5월31일 지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또 외국계회사들도 금산군 복수면 인근의 광권을 갖고 있거나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토자이홀딩스의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뒤엔 또 다른 우라늄광 개발이 추진될 상황이다.호주의 유명 광물회사인 ‘스톤헨지 메탈(Stonehenge Metals)’사가 올 초 4개의 우라늄개발 광권을 갖고 있는 국내 C법인을 인수했다. 스톤헨지메탈사는 42건의 채굴권과 14개의 우라늄채굴권 신청권을 갖고 있다.광물자원투자회사인 오리엔트 하드 메탈스 홀딩스코리아 주식회사(OTL)도 복수면에 2개의 광구를 갖고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생산량 중 30~40%를 원자력이 맡고 있으며 해마다 3258톤(2007년 기준)의 우라늄을 들여오고 있다.◆우라늄광, 환경파괴 논란=충남도와 금산군 주민들은 우라늄광이 개발되면 청정지역인 금산의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충남도는 당시 광산개발에 따라 생길 환경문제 치유곤란, 폐석 및 광물찌꺼기 갱내 충천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저촉, 대다수 지역민 및 인근 대학, 사찰 등의 반대 등을 불인가이유로 들었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지경부를 찾아 “금산 우라늄광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환경보전대책도 미흡하다”며 “(광산이) 개발되면 주변지역 생태계파괴는 물론 청정 금산의 이미지훼손과 인삼·깻잎 등 지역상품의 브랜드가치가 떨어져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의 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토자이홀딩스사는 충남도와 금산군 등의 개발반대 논리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환경파괴는 없다는 입장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철 기자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