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3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반값 등록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 등록금 문제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보다 더 시급한 사안으로 이를 철회하면 필요한 재원 4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는 5조8000억원이나 민간기부활성화와 대학 자구노력에 의해 조달 가능한 금액이 1조3000억원 내외로 전망되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실제 재정지원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그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를 근그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 향후 3년간 14조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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