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담배갑에 로고와 상표 표기 금지 법안 초안 공개

앞면의 75%,뒷면의 90% 건강 경고문으로 채워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호주가 7일 담배갑에 담배회사 로고와 브랜드표기를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법안은 통과시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며, 6개월내에 시행에 들어간다.

월스트리저널(WSJ)이 전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갑에 담배회사의 컬러 로고와 담배 상표명,홍보문안 표기가 금지된다.호주에서는 담배로고와 홍보문구는 2006년 이후 컬러로 표기해왔다.담배 제품명은 규격화된 색과 크기로 정해진 위치에 표기해야 한다.대신, 건강 경고문구가 담배갑 앞면의 75%와 뒷면의 90%를 차지하게 된다.호주 정부가 이같은 법안 초안을 마련한 것은 해마다 1만5000명의 호주인이 흡연으로 숨지고, 담배관련 질병으로 연간 315억 호주달러(미화 329억 달러)의 사회비용을 치르기 때문이다.니콜라 록슨 호주 보건장관은 “이같은 담배포장 법안은 세계 최초의 법안이며, 담배갑은 흡연에 따른 죽음과 질병만을 분명히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매출액 기준 세계 2위이자 호주 최대 담배판매 회사인 영국의 BAT는 이 법안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호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제상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BAT는 호주에서 인기브랜드인 윈필드(Winfield), 던힐(Dunhill),벤슨앤헤지스(Benson & Hedges) 등을 팔고 있다.BAT는 이 같은 포장은 담배시장을 위조업자들에게 개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다른 나라 정부도 담배 포장과 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지고 있다.영국 정부는 담배를 공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며,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담배회사들은 상품 경고문에서 흡연의 위험에 대해 대중들을 속였으며, 흡연을 늘리도록 제품을 조작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호주의 담배포장 관련 조치는 2018년까지 흡연자를 성인인구의 10%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부로서 지난해 소비세를 인상한 직후 공개됐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