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 및 미매각 자산 판매 확대..사업구조 개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늘리고 채권발행 및 미매각 자산 판매 등을 확대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사업구조 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16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부채 약 125조원을 기록한 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 확보에 우선 나선다는 방침이다.◆단기 유동성 확보..채권발행 및 미매각 자산 판매 확대이를 위해 손실보전대상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도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30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이중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은 LH채권을 인수하는데 쓰인다.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의 기초자산범위도 확대한다. 임대료 및 공공임대 분양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의 분양대금채권까지 포함하게 된다. 4월중 기초자산 목록이 확정되면 5월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에 들어간다.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자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해 재고자산 이전에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한 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Sale&Lease-Back)도 도입할 예정이다.이밖에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은 현행 '10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20년 거 치 20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임대기간이 30년이나 돼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도 적극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이 이전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해 LH에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정부배당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상황에 따라 추후 실시할 계획이다. ◆'선(先)투자-후(後)회수'의 사업구조 개선사업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LH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선(先)투자-후(後)회수'의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우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돼 LH의 초기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 등을 도입해 매입임대주택 확대에도 나선다. 6월 예산협의를 거쳐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시중가의 80%의 가격에 최장 10년 장기전세로 서민층에 선보일 수 있다.현재 3.3㎡당 541만원인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단가와 재정분담율(25%)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연 390억원)해주는 것도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이밖에 택지개발사업시 LH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의 학교용지·시설 무상제공의무 및 녹지율 부담 완화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 등을 유도하고, 산업단지중 국가산단 이외의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지원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연간 6조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요 국책사업 차질 역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총부채 125조원을 기록한 LH는 부채비율이 559%로 하루이자만 100억원 이상을 내야되는 상황이다. 자금조달 차질에 따라 지난해 사업규모는 당초 43조원에서 26조원으로 축소되고, 대부분의 신규사업 착수도 중단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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