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FTA대표 '3월 중 한-EU FTA 국회 재보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가 "현재 외교통상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EU FTA는 3월 말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독작업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외통위 소위원회에 재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대표는 10일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FTA 한글 번역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최 대표는 먼저 "외교통상부는 이번 한글본의 오류문제를 엄중하게 인식,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번역검독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FTA의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도 실시키로 했다"며 한글본 번역 오류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먼저 FTA를 포함한 통상협정의 법률검토와 번역을 전담할 통상법무과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협정문 번역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면서 "번역전담조직으로서 통상법무과의 인력과 기능을 바로 보강하고 이를 직제 개정 시 반영하여 상설 조직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글본 협정문에 대한 3중의 독립적인 검독절차를 도입하겠다"라며 "외교부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무법인, 관세법인 등과 같은 외부기관의 민간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직접 접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대표는 한글본 번역과정을 전담할 통상법무과의 인력보강이 준비 중임을 감안해 각 FTA별로 재검독을 위한 임시 T/F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내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검독 T/F는 국장급 직원이 총괄하게 되고 각 협상의 총괄부서, 통상법무과, 협상분야별 담당직원들이 참여해 재검독을 실시하게 된다.최 대표는 각 FTA별 재검독 일정도 공표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한-EU FTA는 3월 말까지 3주일간 한글본 협정문을 분야별로 재검독한 뒤 국회 재보고할 예정이다. 한-페루 FTA는 한글본 1차 검독작업이 마무리 단계지만 늦어도 4월 중 관계부처, 외부 전문기관의 검독절차를 재차 가동키로 했다. 한-미 FTA 역시 관계기관의 재검독,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의 재검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는 3월 중순 이후 개시할 방침이다.한편 최 대표는 인력 보강 방안에 대해 "일단 통상교섭본부 내에 있는 직원 4명 정도를 증원 배치를, 파견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3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라며 "한-EU FTA의 검독을 위해서 별도로 국장급 직원을 반장으로 하는 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