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숨어있던 19억 땅 되찾아

LH공사로부터 50년전 기부체납 대상이던 토지(19억원) 되찾아...현재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마장동 66억원 상당 토지도 이관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LH공사로부터 19억원 상당의 땅을 찾아 화제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내 기업 소유로 등록된 도로에 대해 ‘기업소유 현황도로 이관 계획’을 추진한 결과 현 LH공사 소유 성동구 성수동1가 685-161 도로부지 569㎡를 되찾아 성동구 소유로 재산이관 성과를 올렸다.이는 1962년도 성수동 668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공공용지 도로로 사업완료 당시 기부체납 대상 토지였으나 관련법령 미비로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소유로 돼 있다.

되찾은 땅

구는 토지 형성과정을 구토지대장과 가옥대장 등으로 50년전 사업내용을 검토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에 기부체납을 요청했고 LH공사도 관련 자료 타당성을 인정해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또 구는 마장동 479-50 외 22필지(9406.8㎡) 기업 소유(공, 일반기업) 도로부지에 대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와 등기부 등본, 항측사진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 등에 주택사업 등 개발행위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 구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에 기부체납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이다. 이 도로부지를 모두 이관 받을 경우 공시지가 기준 66억원이 넘는 토지자산을 확충할 뿐 아니라 국·공유지 불하(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생겨 어려운 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박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전재정 확립과 세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부체납 미시행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 잃어버린 구의 재산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