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감세발언 놓고 '철회다, 아니다' 해석 분분

靑대변인 '당이 의견 모으면 그때 논의하겠다는 것..정치적 거론 안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감세 논쟁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여권의 해석이 분분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이미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감세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위 부분 논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기조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면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이 조속히 논의해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내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내부에서는 "MB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라는 이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조차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부자 감세'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언짢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감세 철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때문에 이 대통령이 MB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론은 당에서 내리라'는 주문은 이같은 정책 기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당에서 논란을 접고 힘을 보태달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다른 한쪽에서는 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법인세 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 만큼은 손을 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 대통령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MB 정부의 감세 기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안을 마련해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이미 박근혜 전 대표와 안상수 대표는 소득세 감세에 대해 시기나 과표를 조정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당이 이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을 속뜻이란 주장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기조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며, 당이 정책 의총을 통해 하나의 의견을 갖고 오면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감세정책이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 당이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당·정이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