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업취소에 충남도 관심 집중…‘보·대규모 준설’ 재검토 요구에 정부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15일 경남도의 낙동강 대행사업권 회수를 공식통보한 가운데 충남도가 “금강사업 구간 4개 대행사업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충남도가 문제를 제기한 금강사업의 ‘보(洑) 건설’과 ‘대규모 준설 반대’에 대해 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아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 불씨는 남아 있다.
◇충남도 대행사업은 계속 추진=정부는 이날 경남도에 대행사업권 회수통보를 하면서도 충남의 경우 대행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만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대행사업 구간에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 없는 만큼 사업과정에서 일부 불거지는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추진할 입장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대행사업은 강경 3·4공구, 8-2공구, 9공구 등 4개 공구로 1900억원이 들어간다. 준설량은 1200만㎥로 금강 전체 준설량의 25%를 차지한다. 4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이 25% 수준으로 금강 전체공정률(38%)에 크게 뒤쳐지지 않는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가 충남도에 사업권 회수 등 강력대응을 하지 않는 요인이다.충남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게 충남도 입장”이라며 “충남도가 대행하는 4대강 공구는 대규모 보와 준설이 없음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와 준설’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 세우나=하지만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이 이뤄지는 구간에 대해선 충남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이달 1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금강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안 지사는 재검토 요구 중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해 “건설 중인 3개의 ‘보’ 중 금남보는 계획대로 완공 뒤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 등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금강보와 부여보는 일단 공사를 멈춘 뒤 금남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건설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그는 또 “통수능력 확보와 수질개선 차원에서 일부 준설은 필요하나 문제구역(공주 고마나루~왕흥사지간)의 대규모 준설은 재조정을 요청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충남도내 몇몇 시·군에서 충남도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나서며 혼란이 일고 있다. 아직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때문에 정부가 충남도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수용불가를 통보해도 앙금은 남게 됐다.충남도 요구를 받아들이면 시·군 지자체의 반발과 4대강 추진 명분을 잃을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땐 충남도와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나아가 갈등은 정치권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지금까지는 정부와 충남도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건 대행사업이 정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업권 회수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서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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