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윤증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타이밍이 중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외국인의 채권투자 과세 문제와 관련, "국채에 대한 채권이자 (비과세를) 환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국자본 거래를 막아서는 안되지만 허들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의 국채 이자소득세 면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지금 시점에서 김 의원의 말이 타당성이 있지마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적 신뢰 문제 등을 조금 감안해애 한다"며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한 "상반기 경제성장에도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금리든 재정이든 추가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 "재정, 금융, 통화 등 일시적으로 폈던 정책은 빠른 시간내 정상회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 철회 주장과 관련, "2008년 3·4분기 이후 일어난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해 소비진작과 투자촉진, 일자리 증가를 견인했다"며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 우리 경제가 이만큼 왔다"고 밝혔다.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