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우선 지난 1995년 민선 1기부터 시작해 민선 4기까지 확대 시행해 온 89개에 달하는 민간위탁업무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했다.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외부용역 대신 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경비감축을 추진한다. 또 지난 1999년 설립돼 공영주차장, 구립체육시설, 문화센터 강좌와 시설관리 등 업무를 대행해 온 도시관리공단’이 기능중복 등 부분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라 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가 이처럼 민간위탁사업과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해 군살빼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2008년부터 강남구의 재산세 절반(매년 약 1500억원)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구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이미 강남구는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규모가 1000억원 가량 감소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보전금마저 없어져 구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됐다.이에 따라 2011년도 예산규모가 2010년에 비해 또 다시 7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는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89개 아웃소싱 사업(822억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7개 285억원 포함)에 대해 지난 8월 일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방만하게 운영돼 왔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20개 민간위탁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42개 민간위탁사업은 인력감축을 통해 축소 운영함으로써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제외한 민간위탁사업에서만 약 8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수지가 좋지 못해 구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업무 재검토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조정 및 구조조정을 실시한다.예컨대 업무의 성격상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센터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6개 관장직을 폐지하고 17개 문화센터별로 중복운영하고 있는 강좌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공단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단임원 조정수당 50% 삭감과 공단 임직원 인건비 동결 등 경영수지 개선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구에서 운영하j던 국제교육원, 인터넷수능방송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 문화재단 기능 확대는 물론 경제적 자립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또 구청 부서와 공단에서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단속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 남는 인력을 사회복지 업무 등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저출산 대책,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층들도 강남구민으로서의 자존심을 공유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강남, 세계 속의 강남'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문경수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과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매년 면밀히 점검, 구민의 혈세인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