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전국 학원 3곳 중 1곳이 불법·편법 운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국 학원 3곳 가운데 1곳이 불법·편법으로 운영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학원의 절반이 입시·보습학원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9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원 유형별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총 8만1711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37.3%인 3만438개 학원(총 적발건수 3만6645건)이 불법·편법으로 운영해 교과부의 정기지도점검 및 특별점검에 적발됐다.연도별로는 2008년 2만3627개 중 절반에 육박하는 1만1420개(48.3%) 학원이, 2009년에는 3만7860개 학원 중 1만2178개(32.2%) 학원이, 올 상반기에는 2만224개 학원 중 6840개(33.8%) 학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학원유형별로는 학교교과교습학원들이 적발학원 3만438개 중 94.2%(2만8688개)를 차지했고, 평생직업 교육학원들이 4.2%인 1268개로 집계됐다.위반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2만7867개(76%)로 가장 많았으며, 수강료 초과징수 3860개(10.5%), 미신고 학원운영 1829개(5%), 수강료 표시 등 게시사항 의무위반 1301개(3.6%), 명칭사용위반 671개(1.8%), 등록 외 교습과정운영 467개(1.3%) 순이다.불법·편법 운영으로 교과부에 적발된 학원들에 대한 조치실적 가운데 시정명령이 1만5357건(32%)로 가장 많았으며, 경고 1만3506건(28.2%), 벌점부과 1만1585건(24.2%), 세무서 통보 2464건(5.1%) 등이다.김 의원은 "교과부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지난해부터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