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4 지연, 우리 탓 아냐'

'정부 인증 신청한 적 없어'…애플·KT '늦어도 9월까진 꼭 출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애플이 '아이폰4'의 2차 출시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엉뚱한데 불똥이 튀었다. 애플이 한국이 제외된 이유를 '정부 승인의 지연(a delay in receiving government approval)'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아이폰4를 기다리던 네티즌들은 즉각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4 출시를 고의로 미루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애플은 정부 승인 절차를 신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애플과 KT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애플측 설명이 "정부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받아들인 네티즌들이 항의와 음모론을 내 놓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애플로부터 아이폰4에 대한 정부 인증 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통신기기는 기술시험과 정부인증을 거쳐야 한다. 기술시험은 총 14개의 민간 지정 시험기관에서 진행되며 기기에 따라 시험 기간이 다르다. 통신기기의 출력, 주파수허용편차, 주사수대역폭의 허용치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기술시험 성적서를 발부한다. 이후 정부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에서 진행하는데 민간시험기관에서 발부한 기술시험 성적서와 계통도, 회로도 등 10여종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5일안에 정부인증은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애플이 아직 정부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즉, 인증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정부인증을 당연히 발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KT와 애플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처음부터 30일 출시는 무리였다는 것. 단말기 출시를 위해서는 KT의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 및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각종 설정값을 조정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이 작업을 시작하다보니 정부인증 신청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 KT 관계자는 "정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늦어도 1~2개월안에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정부 승인의 지연'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부에서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명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정부승인 절차가 끝나야 제품 출시가 가능한데 아직 이 과정을 다 마치지 못했다고 한 설명이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다보니 정부에서 승인을 지연시킨다고 오해를 사고 있다는 설명이다. 애플 관계자는 "7월 중 아이폰4를 출시하려 했지만 정부 승인을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며 "다음달까지는 아이폰4를 한국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