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도입 1년, 무등록 줄어지만 과다수강료는 여전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무등록 학원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일선 학원들의 과다한 수강료 징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및 자진등록·신고 현황 자료(2009.7.7∼2010.6.16)’에 따르면 무등록 학원 적발 건수는 지난해 9월 528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떨어져 올 들어 월 1000건 안팎까지 줄어들었다.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도 지난해 9월 513건에서 올해 5월에는 10분의 1 수준인 53건으로 감소했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지난 1년간 새로 등록한 학원은 1만272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고 교습소와 개인과외도 56%, 14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등록 학원과 개인과외가 대거 양성화했음을 보여줬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기존의 무등록 학원과 교습소가 사실상 다 양성화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반면에 수강료 문제는 학파라치 등장 후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 건수는 지난해 7월 150건을 기록한 뒤 12월 102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잠시 주춤하다 3월부터 다시 급격히 늘어 5월에는 2177건이나 됐다.무등록 학원이 대거 등록하면서 수강료 초과징수가 학파라치들의 새 수입원으로 떠오른 셈이다.또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에서도 신고포상금제는 별다른 단속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1년간 교습시간 위반은 13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2만5872건)의 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이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파라치들은 수업이 끝나는 밤늦게까지 잠복해도 확실한 증거를 잡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