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8일 금통위 참석 '경기인식·정책방향 등 설명' (상보)

재정부 '올해부터 정례적으로 참석해 정책공조 강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허경욱 제1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부 차관이 올해부터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며 이 같이 전했다.현행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따르면 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다. 단,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 소관 사항에 한해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윤 국장은 “그동안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했다”며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해 정부와 한은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보공유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부턴 이런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금통위에 참석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앞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강봉균, 박종근 의원 등이 정부가 법상 열석발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참석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역대 재정부 차관 중에선 지난 1998년 4월9일과 1999년 1월7일 및 28일 당시 정덕구 차관이, 그리고 1999년 6월3일 당시 엄낙용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바 있다.윤 국장은 "외국의 경우 일본은 재무대신 및 내각부 경제재정담당 대신이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열석발언권을 갖고 있고, 또 영국은 재무부 대표자(Representative)에게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열석발언권이 부여된다"면서 "그동안 금통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존중돼 운영되는 기반이 제도·관행적으로 형성된 만큼, 정부가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국장은 "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허 차관은 현재의 경기와 물가상황, 금융시장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금통위에서 제기되는 정책 관련 의견을 재정·금융 등의 정책 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금통위는 통상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등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리며 첫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포함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두번째 회의에선 공개시장조작결과, 대출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