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토부]보금자리 사전예약때 '우선공급' 없앤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우선공급 방식이 사라진다. 다자녀와 노부모 우선공급분이 특별공급에 포함돼 청약을 받게 되고 그 이후 일반공급분 청약이 이뤄진다. 지나치게 복잡한 공급유형으로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또 내년 하반기에는 8만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를 지정하고 2차 지구에 대해서는 4월경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위례신도시는 오는 31일 실시계획 승인,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국토해양부는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중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8만 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이 8만가구, 신도시·도심 등 6만가구, 지방 4만가구 등으로 나뉜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이 5~6개 지구에서 8만가구(총 면적 20㎢)가 공급된다. 이중 3만5000가구가 사전예약 물량으로 나온다. 올해 사전예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보상·착공 일정을 계획대로 시행해 내년 말 본 청약에 들어가며 2012년에는 최초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3000가구)과 2차 보금자리지구(서울 내곡 등 6곳)의 사전예약은 내년 4월 예정대로 실시된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보금자리 사전예약은 청약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기존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등 총 7개 유형으로 진행됐던 청약방식에서 우선공급에 포함돼 있던 다자녀, 노부모 공급물량이 특별공급분으로 흡수된다. 이에 청약일정도 공급유형 축소에 따라 짧아질 전망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청약시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청약자격을 기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했다. 이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이 3인 이하는 389만4709원, 4인 이하는 427만6642원, 5인 이하는 438만4491, 6인 이하는 518만8104원 이하이면 생애최초주택청약제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입주후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 출입조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지구 발표 즉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단속을 강화해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를 그린홈으로 건설하면서 건물에서 소요되는 전력 등 에너지를 30%까지 절감한다. 이를 위해 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강화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설치한다. 특히 강남 세곡지구는 침실조명을 간소화하고 창호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외외에도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25% 가량을 민간 택지로 공급해 중대형 주택을 공급한다. 시범지구의 경우 총 4개 지구에 1만4000가구 수준의 택지가 공급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