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매버릭] 시장을 망치는 세금폭탄

경기를 살리고자 재정적자 카드를 썼던 글로벌 국가들이 이번에는 적자재정을 메우고자 갖은 세금을 양산하려 한다는 소식이다.토빈세, 보너스세, 부유세, 환경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증시가 좀 살만한 수준으로 오르니 정부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카드를 내놓고 있다.하지만 세금은 자본시장에 적이다. 세금을 거둬 무엇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낮은 발상이다.토빈세는 자본이동을 제한할 뿐더러 전세계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보너스세는 보너스를 부당한 수익을 보는 잘못된 발상에 기초한다. 정부 구제를 받은 은행권에 보너스가 가당키나하냐는 게 명분이겠지만 미국 금융권 CEO의 경우 보너스가 없으면 일을 할 이유가 없다.부유세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환경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구실로 삼는 도독질이다.코펜하겐 기후회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인도, 중국 등 후진국의 산업활동이 왕성해지고 자동차와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이 급증하면서 부각되는 문제다.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살자 부족해진 재정을 확충하는 게 수순이라고 볼 수 도 있지만 이게 성공한다면 결국 돈을 풀고 조이는 방법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셈이다.경제문제가 이처럼 간단하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누구라도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일이며 Fed, 재무부, 각국 중앙은행 등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일이다.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자본주의에 대한 시험이 이러한 단순책으로 결론이 난다면 각국 정부는 그동안 너무 호들갑을 떤게 된다.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하지는 못한 채 신용등급 추락을 우려해 재정파탄을 우선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발상은 분명 더 큰 위기를 부를 일이다. 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홍재문 기자 jmoo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