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협상 탄력받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올해 노동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 해법모색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강해 좀처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2차 실무회의는 당초 일정에서 하루 연기된 11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이자리에서 노동부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과반수교섭대표제를, 전임자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나 경영계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단독 제시하고 보완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허용·지급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 논란에서 한발짝 나아간 논의이자,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합의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대책없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와 노사 자율에 따른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9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노총은 오는 16일부터 12월 중순 예정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의 공동투쟁 수위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노조전임자 임금 준 기업 명단 공개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지침을 내놓는 등 노사정 대화에 초를 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파기와 총파업 수순을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복수노조 허용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전임자 임금은 꼭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조의 풍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 등 예외적인 사례만을 보고 복수노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더라도 사업장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노조의 업무량은 전임자를 두면서까지 할 정도로 많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다"며 "정부가 제시한 전임자임금 대안책에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