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시 업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10군데 중 9곳은 정부가 추진중인 2012년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6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 94.9%가 '제도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술인력 공백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제도 폐지로 인한 인력공백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44.2%), '크다'(35.1%) 등으로 응답업체의 79.3%가 피해가 클 것으로 답했다.특히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69.0%가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대적 저임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가능'(36.5%), '기업내 병역미필 근로자의 동 제도 활용을 통한 장기고용 유도'(36.5%), '우수 기능인력 확보'(19.8%) 등의 순이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 활용 계획 <br />
또 앞으로(3~5년간) 산업기능요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97.8%가 '지속 활용을 하겠다'고 답해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해 인원배정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67.4%가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대'를 꼽았다.이남희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장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청년 기능 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방 소재기업 및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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