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이용섭 의원, '4대강 사업에 4대 허구 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시 목적인 홍수예방, 식수부족,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분이 모두 허구이며 임기내 끝내기 위해 졸속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최근 5년간 연간 홍수피해액이 2조7000억원이며 복구비 4조2000억원이라고 발표(4대강 마스터플랜)했으나 이는 4대강이 아닌 전국 하천의 피해 복구 통계라고 밝혔다. 이어 1997~2006(10년)까지 연평균 섬진강과 4대강의 태풍·호우 등 관련 총 피해액 및 복구액은 2조7585억원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파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방재청 자료에 근거,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전국 물부족량을 2011년 7억9700만㎥, 2016년 9억7500만㎥로 발표(마스터플랜)했으나, 이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최대가뭄년 기준으로 물이 여유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지역별 수급량을 전제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제시했다. 정부의 전망이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물부족량을 단순합산한 지역별 부족량기준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과장된 수치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수질개선'이란 명분도 금강 갑천과 영산강 광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3등급이상의 수질을 보이고 있어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약 34만명(마스터플랜) 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4000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9.26 리서치플러스: 현행대로 추진 30.7%)하는 4대강 홍보비로만 60억원이 책정된 것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전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수중문화재 조사지점 축소 지정했으며 4대강 사업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지자체에 전가했으나 정작 보관장소를 위한 예산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