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54)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되면서 최소 닷새 가량 대법관 한 자리가 비게 돼 대법관 13인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임명되려면 일러야 16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자로 퇴임하게 되는 김용담 대법관의 빈자리가 최소 닷새 가량 지속될 전망이다.이 같이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후보 압축 후 통상 2~3일 내 있었던 대법관 제청이 보름만에 이뤄져 인사청문회 일정이 뒤늦게 잡혀졌기 때문이다.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며, 이 가운데 전원합의체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담당하고 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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