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중산층 稅 증가? 에너지 절약 유도책일 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9년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세 부담이 늘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윤 장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에어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용량에 한해 5%의 개소세를 부과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줄여도 웬만한 중산층은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신용카드 세금공제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입되는 원유는 9억배럴"이라며 "배럴당 10달러만 올라도 90억달러가 부담돼 에너지 절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장관은 이번 개편안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를 위해 도입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향후 영구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 장관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탈세가 높다는 게 일반적 평가"며 "과표 양성화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반드시 영수증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가 가져오는 파장이 적지 않아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여기에 윤 장관은 개편안을 통해 확충되는 세수가 10조5000억원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자 "현재 국가채무가 GDP의 35%수준으로 OECD 평균 75~80%보다 대단히 건전하다"며 "늘어난 재정적자를 조기 회복하기 위해 중기 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IMF도 한국이 가장 빨리 재정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