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물량공급책 효과는 6개월 후부터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은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민주택기금내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액을 늘리는 것은 이번 발표 직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집행될 국민주택기금내 전세자금대출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저소득 전세대출이 1조2000억원, 근로자 서민전세대출이 3조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부는 수요에 따라 각 대출 자금이 바닥나면 각 대출예산의 20%씩을 더 충전할 예정이다. 또 전세대출보증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한한다. 이에 전세대출시 받을 수 있는 보증액이 1억원 가량 증액된다. 이에 서민들도 최근 급등한 전세가격에 맞춰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올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대책은 단기 대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전세시황에 대해 "올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는 3.3㎡당 619만원에서 758만원으로 22.5%나 급등했다"며 "작년 말 입주적체현상으로 야기됐던 역전세난을 무색하게 한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 금천구 등 일부 제외한 서울지역은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며 "이번 안정책은 정부가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했던 정책들(전세대출 등)의 답습에 머무는 수준"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전세안정책도 마련했다. 이는 내년 전세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안정책의 실효는 6개월 이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전세수요는 약 8000가구 정도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3만6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실시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서민이나 1~2인 가구가 거주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에 나선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립을 위한 자금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착공후 입주까지 약 6개월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도 전용면적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해 오피스텔 건립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를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50%에서 70%로 확대했으며 대상주택도 지역별 대출한도도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용인흥덕(9월), 인천박촌(12월), 양주고읍 4개블록(내년 4월) 등 3854가구에 달하는 국민임대 공급도 조기 입주키로 했으며 파주운정, 성남도촌, 김포 마송, 화성 매송 등 3천여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도 조기 분양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함 팀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 전세물량 확대는 전세난을 해결할 긍정적인 방안"이라면서도 "약 6개월 후에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경기권내에서도 입주량은 성남 판교(1.7만가구) 위주로 일부는 전대가 불법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상반기 과천(31.07% 상승)과 화성시(18.09% 상승) 등 전세값 급등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망에 기대어 외곽으로 임대차수요를 쫒아내면 결과적으로 베드타운을 양성된다. 이에 공급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구매력에 맞는 임대차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는게 함 팀장의 의견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