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극동공병단부지 소유권 역전패

서울대, 정정등기신청 3개월만에 소유권 원상복구

국방부가 지난 5월 등기이전을 마치고 소유권을 이전해온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미 극동공병단(FED)부지를 서울대에 다시 빼앗겼다.국유재산인 이 땅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6월 징발된 뒤 주한미군이 사용해왔으나,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한국에 2012년께 반환될 예정이다.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사용해온 토지의 반환 후 재산권은 국방부 장관에게 환원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5월 중부등기소로부터 관리청을 교과부에서 국방부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대는 “2004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을지로 땅 4만3000여㎡ 면적을 돌려받기로 했다”면서 “적법하게 징발됐다는 근거문서 등 증거도 없이 협의도 하지 않고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월 정정등기를 신청하고 소유권을 3개월만에 원상복구시킨 것이다. 서울대는 이 땅에 의대 인간생명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검토중이며 소송에 들어갈지는 곧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