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추궁에 '수사외압' 의혹 추가

<strong>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위장전입' 강력 추궁...'수사외압' 의혹 추가대검 중수부 '유지' 입장</strong>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를 둘러싼 의혹과 향후 검찰 운영방안 등에 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했다.이날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거센 추궁과 날 선 비판이 이어졌고 그가 매형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곳인 만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strong>◆위장전입 의혹 강도높은 추궁</strong>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총장 결격사유'로 규정하며 후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 취학 등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위장전입은)총장 결격사유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보시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김 후보자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 논란을 상기시킨 뒤 "위장전입한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려한다"면서 "앞으로 위장전입한 사람은 다 봐줄 건가. 죄송하다고 하면 처벌 안할 건가"라고 따져물었다.의원들의 쏟아지는 공격에 김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의혹을 대부분 시인했다.<strong>◆'눈덩이' 의혹...매형수사 '외압' 추가</strong> =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 이중 소득공제 의혹 등에 이어 매형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창원지검 차장 재직 당시 선박회사를 운영하던 매형이 보험금을 노리고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혐의로 수배를 당했을 때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사고 뒤 기관장과 선원 등은 모두 체포됐는데 후보자 매형은 달아나 수배가 됐고 40여일이 지나서야 자수했다"면서 "다른 사람은 다 체포됐는데, (매형이)40여일 동안 도망다니면서 현직 차장검사인 처남(후보자)에게 전혀 얘기를 안했느냐"고 추궁했다.이어 "체포영장이 40분 만에 뒤집어져 A급 지명수배자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수사에 개입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매형이 검찰 소환을 당한다고 해 담당 검사한테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저희 매형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말했다.<strong>◆"대검 중수부 국가적으로 필요"..."수사내용 공개 대책 마련할 것"</strong> = 김 후보자는 '무리한 표적수사', '전(前) 정권 사정수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존폐논란에 휩싸인 대검 중수부와 관련해선 "국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검찰이 변모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검찰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라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