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정부가 과열을 막을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남3구 뿐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DTI 카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낮추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특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4조5000억 원이나 늘어났고, 집값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넉달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표면적으론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택가격·거래량 추이,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 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추가적인 대출기준 강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문제는 주택대출이 늘고 집값이 오르는데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경제 곳곳으로 스며들어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으로만 향하는 현상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DTI는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의 6억원 초과 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럴경우 전체적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고 침체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 정부는 따라서 이달말까지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DTI 확대적용 대상과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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