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식 후
또 어린이통학버스(보호차량) 운용실태와 발전방안(박선영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교육원 박사), 어린이안전문화 정책 과 제도적 개선내용 등 발전방안(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 크게 4개 주제로 나눠 어린이 안전 전반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한국화재소방학회장)를 좌장으로 명묘희 박사(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채혜선 센터장(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박옥식 사무총장(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이 토론한다. 또 이춘복 팀장(송파구 교통행정팀), 이철수 교수(한북대 사회복지학과), 강주일 이사(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 어린이 안전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청소년수련시설 및 보육시설, 보호차량 등 안전문화 환경발전전략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유진이 청소년시설환경학회 회장은 제1주제 ‘씨랜드 참사 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환경 분석과 제도적 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빚은 범죄적 인재”라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청소년의 전체 안전사고 발생률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내외 안전관련 법령과 규정 검토,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현황, 안전점검 체계, 청소년수련시설의 8개 분야 안전점검 요령,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을 위한 기본적 지침 등 총체적인 문제를 짚는다. ‘어린이통학버스(보호차량) 운용실태와 발전방안’의 주제발제를 맡은 박선영 박사(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교육원)는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과 통학버스차량 전문업체 운영 검토 등을 제의했다.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특히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실시 등 어린이안전시스템을 구축한 송파구를 우수사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제4주제 ‘아동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변화’ 발제를 맡은 김승권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우리나라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착용과 어린이안전벨트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 조치가 없어서 이 법은 전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아동안전정책을 통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 아동대상 안전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최근 국내 최초로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와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배상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 운전자와 탑승교사에 대한 연 6시간 이상의 의무 안전보호교육(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민·관·경 합동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후면 표시등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승강구 보조발판 등 100여만 원에 달하는 안전보호장치 제반비용을 구가 지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