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촉진키로 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를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현지매체인 화샤스바오(華夏時報) 보도를 인용해 부동산 거품이 걷혀진 뒤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가 국무원에 이같은 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42개 항목으로 구성된 FDI 규제완화 방안은 주로 세금ㆍ외환관리 관련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이며 가장 눈에 띄는 완화책은 외국인투자자들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과 개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매입규제 완화가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핫머니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자오퉁(交通)은행의 라우카충 수석연구원은 "외국인의 꾸준한 자금유치를 위해서는 당장 불필요한 수수료 인하와 승인절차 효율화 뿐 아니라 중국내 주거 및 비즈니스 환경의 질을 높이는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시(市)는 올해초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심리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구입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올해 5월까지 중국에 유입된 FDI는 총 340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4% 줄었다.
지난달 FDI는 전년동월대비 17.8% 하락한 63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8개월 연속 부진을 보였다. 지난 4월에는 22.5%나 하락하기도 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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