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일본 짝퉁제품 수출 크게 줄어

일본 세관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 분석

우리나라의 대일본 짝퉁제품 수출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이 내놓은 ‘2008년도 일본 세관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적발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건수 비중이 2007년 20.0%에서 지난해 12.4%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수출된 각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비율로는 중국(81.5%)이 가장 높고 한국(12.4%), 홍콩(2.5%), 태국(1.3%)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전까지 일본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수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관세청의 꾸준한 위조상품 수출단속에 따라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5년 전인 ▲2004년 50.2%에서 ▲2005년 44.9% ▲2006년 44.5% ▲2007년 20.0% ▲2008년 12.4%로 줄었다.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07년 10월 국제우편세관의 인천국제공항 국제물류센터로의 이전을 계기로 여러 통관우체국에서 처리했던 국제우편물을 집중처리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도 X-ray검색, 위조상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일본세관 적발 건수의 97.1%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중·일 세관 간 지난해 1월부터 하고 있는 위조상품 적발정보 교환프로젝트(Fake Zero Project)에 따라 일본 세관에서 적발된 정보를 입수, 수출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지재권 보호활동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일간 통상 협의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적발건수의 대폭 감소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위조상품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이태원 등지에서 가방류, 시계류 등 가짜명품 쇼핑 뒤에 우편물을 통해 발송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