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공공분양 46.3% 늘려 수급불안 잠재우나

정부는 올해 공공 분양주택 공급을 7만5000가구로 늘린다. '2009년 주택종합건설계획'에 나타난 공공부문의 분양주택물량은 지난해(5만1000가구) 대비 46.3% 늘어났다. 주공 등 공공기관 물량은 7만가구에 달한다. 올해 인허가 계획 중인 민간 분양주택은 26만9000가구로 지난해 대비 18.9% 증가하는데 그친다. 공공분양물량 증가폭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물량을 급격하게 늘린 이유는 경기 침체 탓이다. 수요부진으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건설사들은 신규 주택공급에 소극적인 형편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민간분양 물량이 감소로 수급 불안까지 야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분양물량을 늘려 잡았다. 주택종합계획상 분양주택 물량은 총 34만4000가구에 달한다. 지난해(27만8000가구)보다 23.9% 증가한 수치다. 이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58%인 19만7000가구가 집중돼 있다. 지난해(15만1000가구) 대비 30.9%를 늘려잡았다. 서울에는 작년보다 1만6000가구 늘어난 6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 등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이 확대되고 재개발 등이 추진되며 4만가구(2008년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공공택지내 건설, 도시형 생활주택 및 각종 규제개선 등으로 지난해 수준인 9만6000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에서는 높은 주택보급률, 미분양 적체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2만 가구 늘어난 수준인 14만7000가구를 건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이 위축될 경우 공공이 대신 역할을 해주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미분양 택지나 대금을 연체한 택지를 주공이 사들여 최대 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방안도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동안 주택시장은 공공부문에서 나오는 공공분양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