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정 놓고 부처간 '책임회피' 논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 부처간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가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지만 노동부와 국무총리실이 각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기자회견 직후 총리실에 항의서안을 제출했다. 이날 서안을 제출한 박유순 민노총 비정규사업국장은 "이전에도 총리실에 서안을 전달하려 노력한 바 있지만 '여기 왜 가져오냐' '주무부서는 노동부'라며 거절한 적 있다"며 "오늘은 어떻게든 전달하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지난해에도 '대정부 100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실패한 바 있다. 한 민노총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민원실에 접수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어짜피 비정규직 문제가 국무회의로 넘어가는데 왜 책임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토로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날 오후 노동정책관실 내 노사정책과에 민노총의 서안이 접수됐음을 확인했다"며 "보통 서류 검토에 보름 정도 소요되며 이후 민노총측에 답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비정규직 개정안의 정부입법을 강행한 노동부 조차 대화제의를 거절했다는 게 민노총측 주장이다. 또 다른 민노총 관계자는 "이달 초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대화를 요청한 적 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노동부는 우리 의견을 한번도 들어보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부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민정 대타협에는 오라고 했는데도 동참을 거부했다. 공식적으로 필요한 대화에는 참석안하고 그렇게 말하니 적반하장격"이라며 "민노총이든 어디든 우리는 대화를 거절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지난달 민노총과 면담 날짜까지 잡았지만 민노총에서 사정상 어렵게 됐다면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면담을 거부할 이유가 어니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민노총에서 또 다시 면담요청이 오면 서로 가능한 날짜를 맞춰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