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5조3504억원 불법무역 적발

2008년 검거 실적 발표… 2007년보다 건수 12% 줄었으나 금액은 19% 늘어

지난해 밀수·부정무역, 마약 등을 하다 세관에 걸려든 불법무역사범이 5925건, 5조35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2007년 단속실적(6696건, 4조4806억원)보다 건수는 12% 줄었으나 금액은 19% 는 것이다. 지난 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와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밀수조직의 범죄활동이 움츠려들고 수법 또한 지능화·조직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규모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게 관세청 평가다. 관세청은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활동 강화, 민·관협력, 첨단 과학장비 확충, 불법수입 먹거리·가짜상품·사이버 불법거래·불법외환거래 등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국민들 관심이 높은 분야에 관세행정력을 모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건수에선 공통적으로 3~21% 줄었으나 금액에선 늘었다. 관세·대외무역사범이 감소(△16%, △46%)한 반면 지식재산권·마약·외환사범은 각각 37%, 45%, 41% 불었다. 지재권·마약·외환사범은 전체 단속실적 증가를 이끌었으며 사건이 대형화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사건이 는 것은 지재권사범의 경우 위조휴대폰부품 밀수출(2341억원), 마약사범은 국내를 거쳐 외국으로 중계되는 코카인 5.2kg(156억원), 메스암페타민 3.3kg(108억원) 검거됨에 따른 것이다. 또 외환사범은 대형 환치기사건이 다수 검거(전체의 62%) 돼 규모가 커졌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3217건, 3조442억원으로 전체 불법무역사범 건수의 54%, 금액의 57%를 차지해 으뜸이었다. 이는 전년(2007년)보다 건수는 10% 줄었으나 금액은 58% 는 것이다. 액수가 는 것은 옷을 가장한 직물류 부정감면(551억원)과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9600억원)가 검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무역사범의 특징은 저가 수입이나 국내 유통 때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느는 추세다. 반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의 대형 직접밀수의 경우 세관의 첨단검색장비 도입 및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기법의 고도화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또 인터넷 발달로 익명성·은밀성·접근 용이성·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먹거리·마약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사이버 불법거래는 위험부담 및 재고부담 등이 적은 소량거래가 가능한 이점이 있어 꾸준히 늘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불법수입 먹거리, 위조상품, 원산지위반상품, 마약밀수 및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단속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