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정면대치' 본격화 되나

인사청문회 개막과 더불어 격한 비난 가속화

국회 인사 청문회가 6일 막을 올리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중심의 쟁점법안 속도전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법안심사 거부를 본격 거론하고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할 것이다" 고 전면 공세에 착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차피 놀고 먹는 정당인데 응해주지 않으면 빼고 하라" 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 허위 주장을 하는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소환제 대상이다" 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상임위 심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19일부터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면 회기내에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여 일에 불과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쟁점중 하나인 한미FTA 비준안을 4월로 미루고, 비정규직 법안도 재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양보할만큼 했지 않냐는 것. 따라서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 등에 당력을 집중시키면서 명분 쌓기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용산사고 책임자 처벌과 쟁점법안 저지에 동력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며 절대 불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대표는 "다른 건 대화 타협으로 될 수 있으나 언론관계법은 한 번 재벌방송국이 탄생하면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면서 "쟁점법안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를 더 많이한다, 지금은 한나라나 정부가 힘으로 밀 때가 아니다" 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용산사고와 관련해서도 "검찰수사에 신뢰를 못한다, 검찰이 진상규명의지 안 보이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쟁점법안에 대한 기존 입장차에 임시국회 전략이 엇갈리면서 여야의 대립구도는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